경제금융용어검색

EC방식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리와 통화량 가운데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보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대체로 가격지표인 금리를 중시한 통화정책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양적인 지표인 통화량을 보다 중시하고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EC방식이란 1972년 EC(European Community)에서 각 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적정 통화공급규모 산정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통화와 실물경제 간의 일반적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Fisher의 교환방정식 즉 MV=PY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M은 통화공급량, V는 통화유통속도(V=PY/M), P는 물가수준, Y는 총거래량 또는 실질국민총생산을 나타낸다. 이 방정식을 미분개념(변화율)으로 바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M/M = dY/Y + dP/P - dV/V. 이 방식에 의하면 적정 통화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통화의 유통속도 변동률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3%, 물가상승률이 1%, 통화의 유통속도 변동률이 -5%라고 추정된다면 적정 통화증가율은 9%[=3%+1%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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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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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효과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은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고 표현한다.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실질금리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피셔효과(fisher effect)가 통화정책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명목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다(즉, 국가 간의 실질금리는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통화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국제피셔효과는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을 함께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한 자본이동성이 성립(양국간 실질금리는 동일)할 경우,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양국간 명목금리 차이는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 차이와 같아진다. 여기에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동일한 물품은 어떤 국가에서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국의 물가수준은 외국의 물가수준에 양국간 환율을 곱한 값이 된다. 이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상대적 변화율을 구하면,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게 된다. 따라서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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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가 곧 통화지표이다.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M1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금, 시장성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예금을 더한 것이다. 통화지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가 유동성지표인데 Lf는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L은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기준지표(target)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과 실물변수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기준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 등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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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화량, 환율 등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policy tool)을 활용하여 동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의사결정 관련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통화정책체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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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된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 직접조절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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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富)가 증가(wealth effect) 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자 하게 되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된다. 이 때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로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대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신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져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편 위험선호경로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증대를 통해 고위험?고수익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이 늘어나게 된다. 동 경로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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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를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도 1년에 2회 이상(현재 연 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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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도입해 왔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를 의미한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를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각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나뉘어진다. 일각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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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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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신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한 자국 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나 위에서 언급한 ‘근린궁핍화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각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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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Taylor's rule)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란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John Taylor)가 제안한 금리준칙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을 말한다. 즉, 주어진 중립금리수준, 성장갭 및 물가갭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 적정 정책금리(준칙금리)는 ?? ? ??? ? ? ? ? ??? ?? ? ? ????? ?????(??: 준칙금리, ???: 중립금리, ???: 물가목표, ??: 물가상승률, ??: 생산갭)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이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에는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테일러준칙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값이 항상 0.5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끝으로 이들 값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 안정과 같은 책무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테일러가 제시한 물가갭과 생산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요소가 통화정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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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 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이라 한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 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되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 한편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으로 4.5조달러 수준까지 확대하였던 보유자산 규모를 보유채권의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7년 10월부터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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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 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조절한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속성상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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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수단

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돼 왔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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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것이 금융 및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2005~14년에 개발된 거시금융모형들을 활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생산에는 3분기 내외에서 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2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물생산에 대한 영향은 6분기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8분기 후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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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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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즉, 유동성 함정 하에서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또한 총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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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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