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검색

화폐발행/화폐발행액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외환 매입,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요청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현금(정부부문의 시재금 포함)과 금융회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이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준비금 등의 형태로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관검색어 : 화폐환수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연관검색어 : 금융안정 금본위제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 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converti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중앙은행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본원통화’가 된다.

연관검색어 : 통화승수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 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금본위제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 금본위제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연관검색어 : 금본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