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검색

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것이 금융 및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2005~14년에 개발된 거시금융모형들을 활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생산에는 3분기 내외에서 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2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물생산에 대한 영향은 6분기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8분기 후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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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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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란 경기과열 등으로 인해 개인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재화 및 서비스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모두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때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 과도한 통화량 증가, 민간소비나 투자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른 수요충격 등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급격한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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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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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5.0%이었으나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2.0%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로 낮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 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그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하락이나 생산성 증대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룸으로써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재정정책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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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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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 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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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 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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