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검색

장기침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 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장기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 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침체는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성향의 증가 등 수요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순환과 관련이 있다. 장기침체란 용어 자체가 수요요인(경기순환)과 공급요인(성장잠재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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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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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는 자산을 할인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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