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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는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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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유통속도
통화유통속도(velocity of circulation of money)는 기본적으로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몇 번 유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경제 전체의 거래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득이 거래액과 유사하게 변동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국민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동 지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시중에 돈이 얼마나 ‘유통’ 되고 있는지 보다는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통화량이 얼마만큼 ‘존재’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생산의 우회도, 경제주체의 거래관습 등 경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예상물가상승률의 변화, 경기 변동 등 거시적 요인과 새로운 예금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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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factor cost)에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정부가 그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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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경기침체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들어 두 번의 유가파동을 겪으면서 실업이 늘어나는 침체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내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상승)을 합성한 용어이다. 즉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축소되는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상승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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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제 전체적으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로 보면 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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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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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k
마샬의 k(Marshallian k)는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량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일 경우 실물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즉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에 따르면 M=1/V×PY=kPY의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는 MS=Md=kPY에 의거 한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등)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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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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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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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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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NI?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국민순소득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국민순소득 ? 순생산및수입세?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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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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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용표(SUT)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와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로 구성되는데,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사용표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공급사용표는 경제 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통계, 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경제 통계들 간의 정합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급사용표는 공급표(Supply Table)와 사용표(Use Table)로 구성된다. 공급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또는 공급)되는가를 기록하여 산업별 상품의 생산구조를 알려준다. 가로 방향은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를 표시하여 상품의 산업별 공급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용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로 방향은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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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나라 간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나라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대상에 따라서도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통지수가 발표된 이후 이를 보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R. Barrow)교수는 오쿤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고통지수’(BMI;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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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 금년 실질GDP -? 전년 실질GDP / 전년 실질GDP × 100??? 한편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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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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